중국,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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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2-29 10:35:58    来源: 위해신문

    25일,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세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.

    ○ 현황 및 전망 2003~2015년, 중국이 징수한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2,115억 9,900만 위안, 그 중 2015년은 173억 위안이다. 중앙재경대학(中央財經大學)의 추산에 따르면, 환경보호세 도입으로 연간 500억 위안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.

    ○ 이번 환경보호법과 기존 오염물질 배출비용 부과 제도의 차이점 1) 대기 오염물질과 수질 오염물질의 세액 수준 설정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당량(當量) 당 1.2~12위안, 수질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당량 당 1.4~12위안을 부과하며, 상한선은 10배이다. 2) 배출 감축 수준에 따른 세금 감면 규정 추가 납세자가 배출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농도가 규정된 기준보다 30% 낮을 경우, 75%의 환경보호세를 감세했다.

     

    来源: 위해신문
    编辑: 송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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